소상공인에게 주는 50만원 크레딧 알고 계셨나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도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. 주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여쭤봐도 대부분 "그런 게 있어?"라는 반응이더라고요.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, 거의 두 배나 되는 50만 원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? 대상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데 말입니다.
단순히 홍보 부족의 문제일까요?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 현 정부의 관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하더군요. 이유가 무엇이든,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.
5월 1일 전 창업하셨다면 꼭 신청해보세요
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. 5월 1일 이전에 창업하셨다면 자격이 됩니다.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? 아닙니다. 전혀 상관없어요.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. 크레딧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는 나중 문제고, 일단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.
이 크레딧은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, 4대 보험료 같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함정이 있어요.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습니다. 신용카드는 0.8%, 체크카드는 0.5%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해요.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에 명시된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합니다.
50만 원을 꽉 채워서 신용카드로 내면 4천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죠. 큰돈은 아니지만,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건 다르잖아요. 특히 매달 공과금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수수료가 쌓이면 꽤 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크레딧을 사용하려고 납부 방법을 카드로 바꾸셨다면, 50만 원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원래대로 계좌 자동이체로 돌려놓으셔야 해요. 이걸 깜빡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.
어떤 일이냐고요? 크레딧은 이미 다 썼는데, 매달 본인 돈에서 카드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. 건강보험료가 매달 20만 원이라면, 매달 1,600원씩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. 1년이면 거의 2만 원, 5년이면 10만 원입니다.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불필요한 지출이잖아요.
특히 한 번 설정해놓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분들,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. 저도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면서 이 부분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. "아버지, 크레딧 다 쓰시면 꼭 다시 자동이체로 바꾸셔야 해요!"라고요.
사용기한 잊지마세요
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사용 기한입니다.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.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냥 국고로 환수됩니다. 50만 원 중에 30만 원만 썼다? 나머지 2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.
4대 보험료가 보통 금액이 크니까 이걸로 크레딧을 빨리 소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편하겠죠.
다만 시니어 소상공인 중에는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. 국민연금 납부가 이미 끝났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시는 분들은 막상 크레딧을 받아도 쓸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 같은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,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
지금 신청이 몰려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도 관련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. 검증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고는 하지만, 12월 31일 기한을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실 수 있겠네요. 그래도 신청이라도 해놓으셔야 합니다.
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. 정부에서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을 위해 50만 원씩 지원하는 큰 정책을 만들어놓고도,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요. 이러다가 예산이 남아돌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.
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.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수혜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.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사장님들은 그나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, 시니어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겠어요?
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정보의 격차를 넘어서신 겁니다. 하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, 시장 상인분들, 오래된 식당 주인분들... 이분들께 꼭 알려드리세요.
"사장님, 50만 원 크레딧 신청하셨어요? 아직이시라면 얼른 하세요.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. 카드로 공과금 내실 때 쓸 수 있는데, 다 쓰고 나면 꼭 자동이체로 다시 바꾸셔야 해요. 안 그러면 계속 수수료 나가요!"
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. 신청하고, 공과금 낼 때 쓰고, 다 쓰면 자동이체로 돌려놓기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50만 원,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.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.
이런 대규모 지원 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예산만 세우면 끝이 아닙니다.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, 그게 진짜 정책 아닐까요? 우리라도 주변에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.
